2015. 12. 21(월)

제190회 익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심사보고서

•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 2016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2016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2016년도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 2016년도 기 금 운 용  계 획 안

익 산 시 의 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

1. 제 안 명

가.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나. 2016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다. 2016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라. 2016년도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마.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5. 11. 20,  2015. 12. 11/ 익산시장

나. 회부일자 : 2015. 12. 14

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 2015. 11. 30 ~ 12. 10

라. 상정일자 : 제190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 12. 14 –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안설명, 질의답변

◦ 12. 15 –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안설명, 질의답변

◦ 12. 16 -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안설명, 질의답변

◦ 12. 17 -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질의답변, 축조심사

◦ 12. 18 -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축조심사, 의결

3. 예산안 총규모	930,382,816천원

가. 일 반  회 계	821,012,378천원

나. 기타특별회계	11,987,046천원

◦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4,953,351천원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50,000천원
◦ 주택사업 특별회계	602,844천원
◦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5,656,505천원
◦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724,346천원

다.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97,383,392천원

◦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36,741,145천원
◦ 지방공기업 하수도특별회계	42,631,797천원
◦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18,010,450천원

4. 기금 운용안의 총 규모	27,161,075천원

◦ 재 난 관 리 기 금	7,586,850천원
◦ 중 소 기 업 육 성 기 금	10,901,675천원
◦ 자 활 기 금	2,387,314천원
◦ 식 품 진 흥 기 금	1,425,398천원
◦ 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1,982,947천원
◦ 농어민 소득원 개발 육성기금	2,876,891천원

5.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생 략

6. 심사결과

가. 일반회계

◦ 세 입 : 원안가결

◦ 세 출 : 수정가결 (4,667,291천원 삭감)

나. 기타특별회계

◦ 세 입 : 원안가결

◦ 세 출 : 원안가결

다.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 상수도사업 : 세 입 : 수정가결( 12,000천원 삭감 )

세 출 : 수정가결( 239,880천원 삭감 )

◦ 하수도사업 : 세 입 : 원안가결,  세 출 : 수정가결( 950,000천원 삭감 )

◦ 공영개발사업 : 세 입 : 원안가결,  세 출 : 수정가결( 50,000천원 삭감 )

라. 기금운용

◦ 세 입 : 원안가결

◦ 세 출 : 원안가결

붙임 :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조정조서 및 삭감내역 1부.

2016년도 본예산안 조정 조서

▣ 일반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계 수 조 정 내 역
		삭 감 액	증액 (일반예비비) (내부유보금)	사 정 액
세 입	821,012,378		0	821,012,378
세 출	821,012,378	3,427,411	(1,519,318) (1,908,093)	821,012,378

▣ 특별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계 수 조 정 내 역
		삭 감 액	증액(예비비)	사 정 액
합 계	109,382,438	1,239,880	(1,227,880)	109,370,438
의료급여기금	4,953,351	0	0	4,953,351
장기미집행도시 계획시설대지보상	50,000	0	0	50,000
주택사업	602,844	0	0	602,844
농공지구조성사업	5,656,505	0	0	5,656,505
수질개선사업	724,346	0	0	724,346
상수도사업	36,753,145	239,880	(227,880)	36,741,145
하수도사업	42,631,797	950,000	(950,000)	42,631,797
공영개발사업	18,010,450	50,000	(50,000)	18,010,450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조정 조서

▣ 2016년도 기금 운용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계 수 조 정 내 역
		삭 감 액	(예비비)	사 정 액
수 입	27,161,075	0	0	27,161,075
지 출	27,161,075	0	0	27,161,075

▣ 지출 계수조정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지 출 액	계 수 조 정 내 역
		삭 감 액	증액(예비비)	사 정 액
합 계	27,161,075	0	0	27,161,075
재난관리기금	7,586,850	0	0	7,586,850
중소기업육성기금	10,901,675	0	0	10,901,675
자활기금	2,387,314	0	0	2,387,314
식품진흥기금	1,425,398	0	0	1,425,398
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	1,982,947	0	0	1,982,947
농어민소득원개발육성기금	2,876,891	0	0	2,876,891